|
|
|
|
|
|
![]()
금주의 불교계소식
|
|
|
 |
![]()
|
|
2014-12-19 19:51:09, 조회 : 2,267, 추천 : 0 |
|
|
|
기부금영수증 주의보가 발령됐다. 전국 89개 사찰이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18일 2014년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02곳을 적발해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 법인 68개, 법인 아닌 단체가 34개다. 국세청이 공개한 102개 단체 가운데 무려 89곳이 사찰이었고, 교회가 4곳, 대순진리회가 1곳, 선교회가 1곳이었다. 장학법인과 의료법인도 있었다.
조계종 사찰로는 청도 정혜사와 광주 향림사 등 2곳뿐이다. 정혜사는 가짜영수증 286건 8억 4,100만 원을 발급했고, 향림사는 153건 6,200만 원을 부정 발급했다.
총무원 재무부 관계자는 “향림사는 과거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 왔다”며 “2013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유사조계종도 있었다. 대한불교선불교 조계종 소속 여수 도솔암은 70건 1억 7,600만 원의 가짜영수증을 발급했다. 태고종의 옥수사(경주)는 256건 3억 3,500만 원을 발급했다.
부평의 큰샘교회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상 의무를 위반해 증여세 1억 1,700만 원을 추징당했다. 군산 드림교회는 가짜영수증 14건 5,300만 원을 부정 발급했다.
가짜 기부금영수증은 매년 문제가 되고 있다. 2008년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광주시내 4개 사찰에 대한 허위기부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조사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사찰주지 4명과 근로자 4명을 구속하고, 근로자 18명은 불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줘 세금 포탈을 도운 모 사찰 주지 스님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강상덕)는 7월 허위 기부금영수증 65장을 발급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읍 모사찰 주지스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가짜 기부금영수증 발급 단체 가운데 대거 사찰이 포함됐다. 조계종 사찰은 2곳에 불과하고 태고종과 조동종 등 종단협 소속 종단 사찰 10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단이 드러나지 않은 사찰들이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쓰이는 기부금영수증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기부금영수증 외에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불자와 일반인이 사찰에 낸 돈은 모두 공제대상이 된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일선 사찰에서 세무당국과 마찰을 빚었던 49재 천도재 등 기도비도 모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했다.
국세청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자 공개에 앞서 지난 4월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를 선정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는 기부금 수령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행위를 억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향후에도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재무부 관계자는 “사찰에 보시한 액수대로 정당하게 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대부분 조계종 사찰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종단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부정 발급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적발된 사찰 대부분이 종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영세한 사찰인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조계종 사찰 2곳도 이미 문제를 개선했고, 천태종과 진각종 등 주요 종단은 적발 사례가 없다. 다만 종단에 소속되지 않은 영세 사찰은 제외하더라도 태고종, 원효종, 일승종 등 사찰이 포함된 만큼 종단협의회 차원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자료출처 : 불교닷컴(www.bulkyo21.com)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
 |
|
[2014-12-20] |
: |
_()_ |
 |
|
|
|
|
|
|
|
|
|
|
|
ⓒ 2001-2004 by Passkorea Co., Ltd. All rights reserved |
|
|
|
![]()
![]()
|
이전글